FAQ

Q

GR 인증 취득 후 재활용 원자재의 사용비율 변경 또는 원자재 종류의 변경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용하시는 재활용 원자재의 사용비율 변경(표준에서 규정한 취소 재활용률 이상)하시는 경우와 사용하시는 원자재 종류가 변경되시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시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빙서류에는 변경 후 생산된 제품의 시험성적서와 원료 입고대장 등이 첨부되셔야 하며 필요에 따라 GR 특별사후관리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인증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8-17호) 제25조에 따라 GR 품질인증기준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Q

OEM 생산방식의 재활용제품 회사가 GR인증 신청시 “공장등록증” 제출규정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한지?

A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GR인증제도는 우리나라의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된 품질인증제도로, 기본적으로 우수한 재활용제품을 제조,관리할 수 있는 공장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의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각각의 심사기준을 만족하는 공장에 한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 및 제조설비 관리에 대한 심사 시, 주 공정에 대한 생산설비는 당해공장에서 갖추어 직접 생산하고, 일부 부공정에 대해서만 외부의 공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GR인증 신청 시 “공장등록증”을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 제조물품 등록대상 역시 공장(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중기청의 직접생산증명서, 생산(제조)인가.허가 등록증)이 있는 업체만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GR 인증제도는 조달청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인증제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수한 재활용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대상으로 인증심사를 진행하여 GR 마크를 부여하는 별개의 인증제도임을 알려드리오니, 조달청 등록과 GR 인증제도의 근본취지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Q

허위로 제조되는 GR 인증제품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8-17호)제11조(인증표시) 3항 “GR마크를 표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GR마크를 표시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의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민원에 대한 타당성확인을 위한 사실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기의 인증요령 제12조(이의신청)에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증빙서류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정에 명기된 절차에 따라 관련 이의신청 서류를 제출하셔야 사실조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규정에 의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규정에 부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각하 하거나 특별사후관리(인증요령 제24조를 준용)를 실시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이의신청 내용은 인증요령 제31조(비밀유지의 의무)에 따라 외부에 공표되거나 누설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Q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건축폐기물을 재활용한 골재입니다. 현재 GR 인증 분류 중 폐요업에 해당되어 이것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에는 GR 인증이 존재합니다만 재활용 골재 자체로는 GR 인증이 불가능한가요?

A

현재 재활용 골재 자체로는 GR 인증은 불가능합니다. 모래 및 잔골재는 중간원료 성격이 강하고 이것을 위한 인증 표준과 방법을 따로 정한 것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GR 인증은 최종제품 인증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차후 원료 인증에 대한 인증 범위의 확대를 검토중입니다.

Q

GR 인증업체가 경영의 악화 등의 내부사정이나 시장 수요의 감소 등 외부환경에 의한 변화로 생산이 중단되고 있다면 GR 특별사후관리 심사 또는 연장 심사시 불이익이 있나요?

A

GR 특별사후관리 심사 시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8-17호) 별표 4의 『인증 받은 자에 대한 처분기준(제 26조 관련)』 2. 개별기준에 따라 “인증 받은 자의 제품 제조의 중단기간이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계속된 때”에 해당되는 경우, 1차는 개선권고, 2차는 인증취소의 행정처분이 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 심사 시에는 최근 1년 이내 생산 및 판매실적이 없을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GR 인증을 받은 공장이 부도나서 경매로 인하여 다른 업종을 하려는 사람에게 낙찰된 경우, GR 인증서의 인증효력이 어디까지 있는지?

A

GR은 부도나 공장이 매각되었을 경우 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승계하여 제조할 수 없습니다.

Q

GR 대상품목 선정 신청은 접수 기간이 별도로 존재하나요?

A

『우수재활용제조제품 인증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8-17호) 제3조(인증대상) 6항에 따라 연간 2회(상반기, 하반기) 접수 받고있으며, 접수기간은 국가기술표준원 및 본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Q

GR 표준 중에 신청하려고 하는 제품이 해당되지 않아 GR 인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만 GR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GR 표준 FAQ 1번 항목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GR 인증을 취득하시기 위한 GR 신규대상 품목 선정 및 표준 제정의 절차를 진행하셔서 새로운 표준으로 확정 및 공고된 이후에 GR 인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

GR 표준의 대상품목 선정과 제·개정의 처리기한이 있나요?

A

표준에 대한 논의과 검토는 GR 인증 평가와 다르게 처리기한이 없습니다. 표준은 그 특성상 구체적인 자료 조사와 근거 제시를 기반으로 하여 논의될 사항이 많으며 국가표준으로 대표성 및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신청업체의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제시와 적극적인 의지가 처리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원활히 각 단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청드리는 자료 및 근거 제시에 소극적이신 경우에는 장기간 지연되시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Q

GR 표준의 대상품목 선정과 제·개정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

A

GR 인증을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신청제품의 해당표준이 존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표준은 요청과 절차에 의해서 GR 품목으로 선정및 표준의 제·개정이 이루어지며, 그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GR 대상품목 선정 - GR 표준은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에 한하여 GR 표준이 존재하거나 제·개정이 이루어집니다. GR 대상품목 선정은 그 첫 단계로, 신청을 통하여 GR 대상품목으로서의 타당성을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검증을 받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발표와 질의응답, 투표를 통하여 선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단, 대상품목으로 신청하시는 제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에 해당되는 제품이셔야 하며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인증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8-17호) 제2조(정의) 및 제3조(인증대상)에 부합하셔야 합니다. ② 표준 제정 - 신청에 의하여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이나 대상품목 중 표준이 제정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 GR 표준의 제정이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제정(안)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GR인증 표준위원회에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하여 제정(안)의 결정 또는 추가 제정(안) 및 자료제출 요청 등이 이루어집니다.   ③ 표준 개정 - 현실이나 시장성에 부합되지 못하거나 유사 표준 및 법률적 개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해당표준의 개정을 신청하시는 경우, 구체적으로 개정 전후의 항목 비교 및 개정 사유에 대하여 기록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준위원회에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하여 제정(안)의 결정 또는 추가 제정(안) 및 자료제출 요청 등이 이루어집니다.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

우수재활용제품(GR)인증

재제조제품(REMAN)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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